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공협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물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공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며 “지난 20대 국회는 방탄 국회를 넘어 동물 국회, 망치 국회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았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해야 함에도 패거리 정치로 정치 혐오증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와 지금 22대 국회도 변한 게 없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는 일류라고 하는데, 정치는 삼류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 오직 국민의 선택을 두려움으로 받드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전문.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입을 주장한 것은 지난 20대 국회가 방탄국회를 넘어 동물국회, 망치국회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거리 정치로 인한 정치혐오증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도 일반 직장인의 세 배 이상의 세비는 꼬박 꼬박 받아 챙겼다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러한 비생산적, 당리당략에 의한 패거리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일지라도 문제가 있는 의원을 국민이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결과에 따라서는 세비 반납, 감봉, 의원직 박탈까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국민만을 위한 국회, 공부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와 지금 22대 국회도 변한 것이 없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는 일류라고 하는데, 정치는 3류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불체포 특권 포기는 물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 오직 국민의 선택을 두려움으로 받드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5년 2월 1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입을 주장한 것은 지난 20대 국회가 방탄국회를 넘어 동물국회, 망치국회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거리 정치로 인한 정치혐오증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도 일반 직장인의 세 배 이상의 세비는 꼬박 꼬박 받아 챙겼다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러한 비생산적, 당리당략에 의한 패거리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일지라도 문제가 있는 의원을 국민이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결과에 따라서는 세비 반납, 감봉, 의원직 박탈까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국민만을 위한 국회, 공부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와 지금 22대 국회도 변한 것이 없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는 일류라고 하는데, 정치는 3류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불체포 특권 포기는 물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 오직 국민의 선택을 두려움으로 받드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5년 2월 1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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