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로부터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화상으로 참여한 쇼 전 부위원장은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국과의 교역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집권 1기 시절처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몰아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쇼 전 부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 마약 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 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보면서도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흑자 업종에 관련한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관세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겠지만 한·미 FTA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최 고문은 “꼭 관세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상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참고 사례를 언급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도 “FTA 재협상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FTA 차원에서 관세 협상을 할 것 같진 않다”며 “관세는 별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FTA 재협상은 규범이나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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