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62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 인상됐다. 이는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것이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3% 오른다. 대통령 보수도 이 인상률에 따른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급여를 받으며 인상률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해보면 윤 대통령은 세전 기준 매달 2183만원을, 세후 기준 약 1450만원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직무 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도 3% 인상된다. 이에 올해 한 총리의 연봉은 2억356만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봉은 다른 부총리급과 동일한 1억5401만원이다.
적용 연도 기준 2018~2023년에는 정무직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 보수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그러나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누적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다시 인상하고 있다.
다만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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