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영장 강제집행 제동?…“물리적 충돌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 집행 과정의 시민 또는 공무원 안전에 방점을 찍었던 기존 원론적인 입장보다 다소 수위를 높인 메시지로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 언급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체포영장 강제집행에는 제동을 거는 의미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강력 저항하는 상황에서 강제공권력 외에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그간 최 권한대행은 정치 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며 원론적 입장만 내 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그는 지난 5일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에게 관저 경호 보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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