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와 유튜버 등 10여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4차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선전죄’로 오는 30일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주장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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