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야당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령부-(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자료는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계엄사’ ‘합동 수사 기구’ ‘기타 고려 사항’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눠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 사항을 적은 형태로 작성됐다. 주요 쟁점 사항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군 수사 기관은 신속히 방첩사 압수 수색을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첩사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했다. 압수 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군사 반란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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