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누가 봐도 가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 국정감사 등에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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