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다.”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정책 방향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편적 관세 도입, 화석연료 부활,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 통화정책 개입,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분야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제정이 예상된다. 미국을 과거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고 무역적자는 줄이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 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 기조가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겠으나,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가 국내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집권 이후 트럼프는 첨단산업 지원책을 축소하고, 보조금 수령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특히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도체 총 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약 50%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중국 의존도 역시 약한 고리로 지적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대중 교역제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으나, 차츰 약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후보 시절 트럼프는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을 예고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약달러와 국채 증가 모두 우리의 순수출 감소와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북정책으로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개인의 재량권이 커지고, 한국과의 협의 과정이 축소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철저히 견지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당선이 기존의 첨단산업 대미투자, 통상·대북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경험해 본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적극적 영향력 행사 노력) 활동이 병행된다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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