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합창 등 미션스쿨 등 특정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권고안에 대해 교계가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계에서는 이같은 충돌이 미션스쿨을 포함한 사립고교에까지 적용되는 평준화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
21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의 A 고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가합창대회와 종교 예배를 강요한 사례에 대해 권고안을 발표했다. 학교는 연간 약 22회의 종교 예배를 진행하며 성경퀴즈골든벨과 같은 행사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었다.
이번 권고는 2023년 5월에 발생한 동일 재단의 중학교 사례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 명시된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인권옹호관은 “해당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이라 할지라도 종립학교가 아닌 일반법인이 설립한 일반고”라며 “학생 동의 없이 종교 과목을 운영하고 예배 참여를 강제한 것은 헌법과 학생인권조례가 보호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립 취지를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했고 학생들이 종교 교육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학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교계 전문가들은 기독교 미션스쿨의 자율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을 근본적 문제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21일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션스쿨을 포함한 사립고교에까지 적용되는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이 종교계 학교를 선택할 권리뿐 아니라 이를 피할 권리도 국가 정책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1974년부터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줄이고자 학생들을 거주하는 학군 내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박교수는 이로 인해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고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이 종립학교를 피할 수 있도록 ‘회피 및 전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배정 시 학생이 종립학교를 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치 않는 학생이 중간에 전학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승수 사학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독교 미션스쿨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는 고교 평준화가 시행 50년을 맞이한 2024년 초부터 ‘평준화 2.0 정책’을 제안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함 사무총장은 ‘학교선택권 보장 운동’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 재정을 바우처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모와 학생들이 교육 선택권을 얻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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