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시각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문서에 피고인들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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