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해당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 서류제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법사위가 마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 관련 조항을 거론하며 “소위원회도 포함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 시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제시했다.
이 청원은 빠르게 국민 동의를 얻어나갔다. 3일 만에 국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3일에는 동의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지만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 법사위 논의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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