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 야당들이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12석의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소위 구성 등 국회 운영에서 배제되면서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각 3석), 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등 야6당은 오는 25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의 초청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다. 야6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21석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할 수 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6당은 지난 12일에도 한 자리에 모였다. 당시 새로운미래 측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은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가 가동된 이후 조국혁신당 내부 분위기가 사무 달라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박은정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에 의해 법안 1소위 배정에서 배제된 것이 일종의 ‘촉매제’가 된 모양새다. 이후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교섭단체 구성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당초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당원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당원들을 설득해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섭단체는 원내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 안건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 국회법상 의원 단체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 또 수십억원 단위의 입법지원비를 받고, 정책연구위원을 국고 보조로 둘 수 있다. 이외에도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현안질문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아 원내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석수가 20석에 못 미치는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함께 모여 의원수 20명 이상을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 상황 역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비교섭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나 현 상황에선 ‘입법부 독주’ 프레임이 가장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돼 제3의 원내 협상 당사자가 생기면 그쪽도 원 구성이나 쟁점 법안 통과 등에서 명분을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공동교섭단체 구성까지 가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무엇보다 보수정당 출신이 주류인 개혁신당의 합류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혁신당이 진보 진영과 함께 묶이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새로운미래와 합당에 실패한 전례도 상처로 남아있다. 다만 개혁신당도 오는 27~28일 워크숍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나머지 소수 정당들도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1석에 불과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얻을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야6당은 앞으로도 2주에 한 번 꼴로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교섭단체 관계자는 “한 명의 무소속 의원처럼 상임위에 참여해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각 정당들이 교섭단체 구성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할 것”이라며 “결국 어느 정도 시기엔 교섭단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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