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옹호 발언 대법관 후보자…최종 후보 낙마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 낙마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대법관 선출되길”

동반연, 진평연 등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평연 제공

과거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기독교계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네 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최종 후보에서 낙마했다.

16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에 따르면 동성혼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가 대법관 최종 후보 9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들은 과거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이력으로 인해 기독교 시민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55명 중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탈락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 부부 관련 질문에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해 기독교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심준보, 김종한 판사는 지난해 2월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양 집단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오 판사는 과거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사법 논집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진평연 등 기독 시민 단체는 회의 하루 전인 12일 대법원 앞에서 네 명의 후보자를 규탄하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9명의 최종 대법관 후보자 중 3명은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다.

진보 성향인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의 진보 색채가 옅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현재 전합은 중도·보수 8명 대 진보 5명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길원평 교수는 “우려했던 부분과 달리 논란이 됐던 인물이 제외돼 안심된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대법관이 선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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