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로 강조하던 ‘2000명’ 대신 주요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50~100% 자율모집안’을 받아들였다. “전공의들이 누우면 끝”이라는 전략으로 의료현장에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율모집안’은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주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제시한 절충안이다.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예정됐던 증원분 2000명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자율모집안을 허용했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확고하게 밀어부쳐온 ‘2000명 증원’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가 ‘100% 선발’을 하지 않는 이상 2000명 증원은 물건너가는 셈이다. 만약 모두가 ‘50% 자율모집’안을 택한다면 증원 규모는 1000명까지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 정부가 항복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이들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자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취소 사례가 속출했다. 결국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포기하며 의료계의 이 같은 예상이 사실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실제로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 내부 공지를 통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서 “결국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일보 후퇴’에 자신감을 얻은 의사들은 이마저 거부한 채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 등은 한 총리 발표 직후 복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놨다.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전면 백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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