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충분치 않은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가 지나친 입시 경쟁과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마음 놓고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지원·규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27일 KDI가 발표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300인 이상 사업체 근무 인원은 전체 종사자의 13.8%였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근무 비중은 45.6%였다. 상당수 한국인이 중소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KDI는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250인 이상 사업체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다. 이는 32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고 OECD 평균인 3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스웨덴(44.3%) 영국(46.4%) 프랑스(47.2%) 미국(57.6%)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일자리는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다. 우선 임금에서 차이가 크다. 2022년 국내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임금 외 근로조건도 차이가 현격하다. 5~9인 사업체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답한 종사자가 각각 33.9%, 52.2%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각각 17.0%, 4.9%에 그쳤다. 구직자들의 선호는 자연히 대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KDI는 대기업 일자리 부족 현상이 입시 경쟁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학생들이 대기업 입사에 유리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것이다. 1998~2000년 수능 성적으로 상위 20%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0~44세 기간 하위 20% 학생보다 51% 많은 수입을 올렸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진다.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 출산을 미루고 계속 일하거나 출산 후 재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정책과 사교육 대책, 저출산 정책 등 여러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이어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은 것은 기업 (일자리) 측면의 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정책적 형평을 맞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부담 없이 규모를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있어도 대기업 수준으로 규모를 키울 유인이 적어 계속 제자리에 머무른다는 지적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책이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해봐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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