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등을 도입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또는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4조 신설)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먹튀 게임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사에 일정 기간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는 게임 내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게임서비스 종료와 함께 게임사가 돌연 사업을 철수해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용자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아이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5조 제9항,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 신설)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이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다음날인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이 권고된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을 예고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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