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대북 상응 조처라며 미국과 중국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도입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설득됐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원료 제공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상황에서 좀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핵잠수함과 관련한 한·중 간 소통 여부를 묻자 “북한이 핵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도입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동아시아에 위험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아니라 대북 감시 및 방어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방어권 차원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자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대미 현금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한 한·미 통상교섭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 관세협상 만족도를 묻자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발표 시점을 협의 중”이라며 “공동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 분야를 모두 아울러서 발표해야 해 논의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잠수함 관련 합의가 반영될지 묻는 말에는 “결론이 나와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혜원 윤예솔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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