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예산안 파행’ 우려를 간신히 극복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기존 정부안이었던 656조9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겼다.
예산안 지각 처리가 반복되면서 예산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되는 대표적 예산들을 발표했다.
우선, R&D(연구·개발) 예산은 6000억원 순증한다.
늘어난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존 정부안의 R&D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맹공을 퍼부었고, 여야는 6000억원 증가에 합의했다.
정부가 삭감 칼날을 댔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증액된다.
이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투입된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해왔고, 3000억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이 새로 반영된다.
이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규모는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감액된 예산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해 온 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 대통령이 순방 때 약속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일부, 정부·여당의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ODA 예산 중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감액될 것”이라며 “청년 사업 중에서도 일회성에 불과한 부분은 감액하는 대신 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은 증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특히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은 기존 정부안의 총 예산 규모를 유지해 ‘건전재정’이라는 큰 목표를 지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당도 기존에 주장했던 세부 사업별 예산 증액 규모를 줄여 예산안 합의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막판 합의를 도출했으나 ‘지각 처리’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지각 처리는 3년 연속이다.
다만,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최장 지각 처리’(지난해 12월 24일) 불명예는 피했다.
정부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매년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본격적인 예산 심사는 11월이 돼서야 이뤄지는 점을 고치기 위해 심사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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