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 경찰’ 등 2700명 채용해 학폭 조사 맡긴다

정부, 학폭 전담조사관 2700명 채용 예정
학교전담경찰관도 10% 증원
교사 대상 악성민원 감소 효과 기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교대생들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교원 민원 처리 방식·과중 업무 개선, 교사 정원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퇴직한 경찰과 교원 2700명을 고용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를 맡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업무를 전문 인력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7일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전담 조사관은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이 맡는다.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이들이 채용 대상이다.

이들은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배치돼 총 2700명이 활약할 예정이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폭력 사안은 작년 기준으로 6만2000건 정도인데 (사건은 연중 발생하므로) 2700명이 동시에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년 3월 최대한 2700명에 가깝게 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는 동안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 학생 간 관계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의 경중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 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안이 중대해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 회의는 센터장 주재하에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SPO 인력도 10% 늘려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시 추가 증원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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