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역한 지 5년이 지난 부사관에게 군복무 시절 휴가를 규정보다 많이 갔다며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는 최근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과거 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원을 물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5일 YTN이 보도했다.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군으로부터 해당 연락을 받은 뒤인 지난 9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군은 태도를 180도 바꿨다.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교육 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었다. A씨는 “(당초 군에서) ‘이건 무조건 (돈을) 내는 게 맞다’고 했는데 막상 공론화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전화 와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매체에 전했다.
문제는 더 있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게 돼 있다.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A씨의 경우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느냐’는 질의에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정관리단이 각 군에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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