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매년 순이익 2800조원에 대해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과소 과세’는 투자 유치를 위해 낮은 세율을 앞세운 일부 개발도상국만이 아니라 명목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도 빈번히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OECD가 발표한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 수익 750만 달러 이상의 다국적기업들은 연평균 5조9290억 달러(7671조859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중 36.1%인 2조1430억 달러(2776조2779억원)에 15% 미만의 실효세율이 적용됐다. 5% 미만의 실효세율이 적용된 순이익도 7530억 달러(974조3481억원)로 전체의 12.7%에 달했다. OECD가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현황을 집계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과소 과세는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 인하·감면 조치를 경쟁적으로 내놓은 결과다. 과소 과세는 비교적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도 발생했다. OECD에 따르면 15% 미만 저율 과세분의 절반이 넘는 53.2%가 명목상 법인세율이 15% 이상인 국가에서 발생했다.
다만 감세 위주의 기업 유치 경쟁은 앞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는 내년부터 연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받으면 모기업이 속한 국가가 그 미달분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달 초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최저한세 시행을 준비 중이다. 국내 기업이 과중한 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OECD는 지난 1월 최저한세 도입으로 전 세계에서 연 2200억 달러(284조9671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예측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관련 세수가 발생하지 않아 구체적인 세수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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