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호소를 소개한 데 이어 시정연설에서도 고금리 부담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생계급여 지급액 인생과 중증 발달 장애인 개별 돌봄 서비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용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3년간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며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R&D 예산은 향후 지원 분야를 발굴해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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