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식으로 예산 심사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여당과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30일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야당과 국민적 요구가 있는 민생현안 대책을 반드시 가져오고, 또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존중하라”며 “이 두 가지 원칙이 전제되면 우리도 법적 심사 기일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볼 것도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상 초유의, 듣지도 보지도 경험도 못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꼼꼼히 심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총에서 이른바 ‘4대 국정조사’(감사원 정치감사·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해병대원 사망사건·방송 장악) 방침도 공유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4개 국정조사와 함께 당내에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권력기관 특활비(특수활동비)와 관련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도 더 확대·개편해 11월 중 입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앞서 여야는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에서 피켓 사용·야유·고성 등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기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