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대해 “보복성”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관련된 책임문제를 따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잼버리 부지에 대한 매립공사는 2021년 3월에 끝났고 (같은 해) 기초공사도 다 끝났다. 그런데 전북도는 매립공사가 끝나고 7개월간 공유수면 점용신청을 안 했다”며 “이것만 제때 했다면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고 제대로 잼버리가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바로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감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뒤늦게 해 잼버리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도는 “잼버리 부지 매입은 2021년 3월 완료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방조제 사용협의(하수 외해방류용)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해, 결국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그해 10월 마친뒤 즉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김 지사가 잼버리 행사 전 막판에 ‘직접’ ‘최종점검’을 했다고 홍보했다”며 “홍보할 때는 최종 점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결재권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누가 믿어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에 “집행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말한 것”이라며 “하지만 전북은 잼버리 기간 조직위 일과 전북의 일을 가리지 않고 지역에 대한 책임으로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잼버리에 간식을 공급한 곳은 전북의 사무기기 판매업체, 상징물 제작은 전북의 속눈썹 시술업체가 맡았다”고 지적하고 “조직위에 파견된 전북의 공무원은 75%에 달하는데 도지사는 조직위와 여가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조직위 파견 문제는 새만금이 오지이고 멀다보니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잘 안와 조직위 부탁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인력은 조직위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고 계약사안도 조직위 사무국 소관”이라고 해명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여야 공방도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새만금 예산이 22%만 반영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가.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지 않으냐”고 묻자 김 지사는 “(예산의 대폭 삭감을) 납득할 수 없다”며 “1∼3차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보복성 예산이라 생각 안 한다. 대통령이 기만한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유감 표명을 하라”고 따지며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김 지사는 “저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원들은 이날 도청 내외부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회원들은 도청 앞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상징하는 33.93m의 대형 현수막을 들고서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고 도의원들은 도청 4층 국정감사장 앞에서 침묵시위를 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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