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는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고 있다면서 “사이비법치”라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올라왔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의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윤석열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탈북자 출신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내용이다.
한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정부의 법치는 사이비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을 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문제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겠냐”면서 “문재인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바꾸려고 한다. 행정부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정책연구원 ‘원주와 함께’ 여준성 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소셜칼럼니스트 강미숙 작가의 사회로 진행한 북콘서트는 조 전 장관, 최강욱 전 의원 등 3인의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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