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17일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 정책에 변화를 줄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정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인 여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며 경제 노선에 변화를 주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을 벌인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보안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이번 행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이런 정치 개입 또 선거 개입,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사람,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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