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2021년 세계 최초로 ‘기술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술 유출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경찰은 제도 도입 이후 3년 내내 증원이 없어 우리 국가핵심기술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기술경찰 적체사건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8건이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관련 적체사건은 올해 7월 기준 171건으로 증가했다.
적체사건은 기술유출과 관련해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건과 처리 중인 사건을 합친 것이다.
기술유출 적체사건은 2019년 80건에서 2022년 118건으로 3년 동안 38건 늘어났다.
그러다가 올해 7월 기준으로 171건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53건이나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경찰 인력 숫자는 제자리걸음이다.
기술경찰은 2021년 도입 당시 20명이었으나, 현재까지 1명도 증원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기술경찰 증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술경찰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운천 의원실에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11일 “국가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하지만 기술경찰 인력 부족으로 이에 대한 수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경찰의 부족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산업계에서는 기술경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송치한 피고인은 1166명에 달한다.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 총 1193억을 취득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 직원 A씨를 잡아들인 것도 기술경찰의 성과였다.
정 의원은 “적체사건과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사건혐의 입증이 곤란해지고 유출된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국가와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산업기술 및 핵심기술을 지키는 것을 특허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 우리나라 기술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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