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지원단에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핫라인 ‘1600-8787’ 상담 요청 또한 577건에 달했다.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월 18~31일)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 교육청에 청구했다. 하지만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이 출범하게 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1600-8787’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자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대응 및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지원도 검토 중이다. 법률지원단은 학교폭력 사안 조치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한 교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가 “사과하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신고당했다.
도 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신고된 교사의 경우 법적 다툼 과정은 물론, 이후 심리적 치유 과정까지 돕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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