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권 당시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에 대해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장관 등을 지낸 인사 중심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는 15일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 정치 참여 선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사의재는 “통계 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오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에서 문제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포함해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참모인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2017년 6월부터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이튿날 공표)를 공표하기에 앞서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요구했다.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런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재임 기간에도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실과 괴리된 통계가 나온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놓고 한국부동산원은 19.5%, 민간 금융기관인 KB부동산은 62.2%로 집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정감사에서 통계를 놓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2019년 일부 표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수정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급등하자 다시 예전 집값을 높게 다시 입력하는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사의재는 “통계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 통계만 봐도 주간 동향뿐 아니라 실거래 가격, 민간 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발표된다.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고 되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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