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국경 개방에 따른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재중 탈북민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어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강제북송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은 해외에 체류하던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했다.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7개월여 만에 다시 연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이를 두고 ‘제한적인 국경 개방’으로 평가했다.
구 대변인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해외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고만 나온다”며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이고 전면적 개방에 관해서는 관련 동향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국경 개방에 나선 배경에 대해 “그동안 국경 봉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인사 교류 차단으로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일단 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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