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파행 논란을 일으킨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 관련자 문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최지인 전북과 중앙정부 중에서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와 국회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북 책임론’은 사실상 ‘민주당 책임론’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북지사들이 행사 준비를 주도한 만큼 전북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 출범 때부터 김윤덕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잼버리는 2016년 국가 지원 행사로 결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그러면서 “국가 지원 행사가 아닌 지자체 행사더라도 대통령실이 매일 보고를 받는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점검했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정한 것을 두고서도 여야의 말은 다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새만금이 강원도 고성을 제치고 잼버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시점은 2017년 8월 문재인정부라고 맞받아쳤다.
시설·물자 준비와 관련해선 문재인·윤석열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이 지역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기·통신 인프라를 깐다든지, 부지를 매립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재인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폭염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냉풍 장치나 생수를 공급한다든지, 에어컨 설비를 하는 이런 것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실행하는 부분”이라며 “문재인정부든, 윤석열정부든 다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사회수석을 단장으로 TF를 구성, 의사 결정을 집중시키고 일일 점검을 하면서 올림픽을 치러냈다”며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대통령실에 TF가 없었다. 이렇게 무능해도 괜찮은건가”라고 윤석열정부 책임론에 가세했다.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의 사용처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년간 행사를 위해 전북에 내려보낸 1000여억원이 적절히 사용됐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수십 차례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알려지자 세부 집행내역을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1200억원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반 시설 조성이 300억원대, 운영비‧사업비에 850~860억원 정도, 이밖에 저개발 국가 대상 초청비와 각종 프로그램 및 식대 비용에 쓰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은 통화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잼버리 관련 질의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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