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정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부동산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건가”라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와 ‘건설업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야당에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무량판은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과 맞닿은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으려면 기둥 주변에 철근을 여러 겹 감아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에는 LH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이 이뤄진 업체는 9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가 LH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3건, 규모는 2319억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 역시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전관특혜 실태를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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