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12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 끝에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한 달 반만이다.
이 의원은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사법 절차에 임하겠다”며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6월 12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현재 7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8일 마무리되고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만큼, 검찰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의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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