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가동중단을 불법 추진‧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 ‘에너지전환TF’ 팀장을 맡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추진‧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조기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실장은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한 채 2018년 4~6월 한수원에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대통령기록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원전 불법 가동중단 과정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이 원전 가동 중단을 실행하기 위해 원전 예상 이용률을 낮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021년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검찰의 김 전 실장 기소에 대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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