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확정한 것”이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찬성함을 분명히 했다”며 “일본 총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방류에 찬성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낯설다”고 적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시 방류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면피성 요청에 기시다 총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니, 도무지 앞뒤가 안 맞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 지지를 획득했으니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찬성했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태평양 바다로 버려지는 오염수가 안전한지 여부는 이제 우리 국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한탄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비판했다.
그는 “12년 전 원전 폭발 때의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이 수산물 수입 금지 근거였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 정부 스스로 말한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궁색한 논리로 과연 언제까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 한마디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들은 적이 없는데, 멀리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총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왠지 우리 대통령이 낯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씁쓸함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면서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요청한 방류 점검 과정의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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