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최종 방류 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찬반 입장 표명은 보류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 점검주기 단축 등 보완을 요청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는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한다”며 “삼중수소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방 실장은 “2011년 (원전) 폭파 사고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완전히 다 복원되고 그것을 일본이 증명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수입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고농도의 오염수들은 이미 바다에 들어가 있다. 바다에 들어간 핵종들의 데이터는 아직 (일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입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정부는 특히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ALPS 관련 점검 결과를 강조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돼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ALPS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이상 상황에도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단계별 다양한 장치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방 실장은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 4가지 사항을 보완해줄 것을 권고했다. 3년 단위인 ALPS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ALPS로 처리된 오염수 검사시 5개 핵종을 추가로 측정할 것을 요청했다.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의 자체 기술검토팀을 유지하면서 IAEA 검증 과정에도 참여해 안전성을 감시할 방침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상황 공유 체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2박 3일간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그는 한국행에 앞서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가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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