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오산에서도 2015년에 태어난 아이의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일부 표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아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는 22일 오후 2015년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 아이의 친모 A씨가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아이의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오산시 자체 조사에서 “아이를 낳은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의 출산 기록과 친모의 진술이 엇갈려 아동 학대나 유기 등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고, 지난해 경남 창원시에서도 영아 1명이 생후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뒤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20대 이모씨는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간 이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아직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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