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마약사범 10명 중 6명 ‘불법체류’…4년 새 4.5배 폭증

올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마약사범 중 불법체류자 수는 최근 4년 새 4배 넘게 폭증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715명 가운데 59.0%인 422명이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마약사범 중 불법체류자 수는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지난해 945명으로 4년 새 4.5배(4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194.8% 늘었다.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년 28.9%, 2019년 32.3%, 2020년 47.5%, 2021년 48.5%로 점차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53.8%로 절반을 넘어섰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4명 중 3명꼴로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400명 가운데 74.8%인 2543명이 태국 국적이다. 베트남 440명, 중국 160명, 러시아 50명, 우즈베키스탄 48명, 카자흐스탄 39명, 캄보디아 34명, 필리핀 6명, 미국 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심각하고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장은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소탕을 포함해 국제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고 뿌리 뽑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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