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을 개최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챗GPT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윤리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챗GPT와 같은 AI 기술은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다”며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 법제도가 최근 통과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자유와 후생의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뉴욕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파리=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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