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관련 발언을 놓고 참여연대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한 장관이 (다큐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 다큐에 침묵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탄핵감’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법원 판결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과 참여연대는 연일 신경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 퇴출을 요구했다. 윤석열정부에서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설문조사에서 한 장관이 1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바로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이튿날 한 장관의 입장문을 인용하면서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할 것”이라며 “제가 20여년 간 했던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윤석열정부 검찰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시장 다큐와 관련한 한 장관 발언을 두고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느냐”며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에 대해선 “누구라도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차 공세를 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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