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 200억원대 사기 혐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한 부장검사)는 전날 한의사 네트워크 회사의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A사 대표이사 B씨와 등기이사 C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표이사 B씨는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A사는 지난 2017년 설립돼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등이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A사 본사와 가맹 한의점, 신용보증기금(신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약 30여명이 총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검찰은 B씨가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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