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여성 징집 방안이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중 하나로 국회 토론회에서 거론됐다. 그 밖에도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도 함께 논의됐다. 모두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이 열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가 공동 개최했다. 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회의에는 병무청과 국방부 고위 간부들도 참석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징집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여성 징집론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특히 군 복무 기간 확대에는 여러 참석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 회장은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군 제도 개선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회의에 참석한 병무청과 국방부도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의식에 큰 공감을 나타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여성 징집 방안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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