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임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이달 내에 정식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주가조작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파견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합수부를 이달 안으로 정직직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주가조작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은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폐지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재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임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정의 이런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범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문재인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당정은 주가조작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처리하기로 했다”며 “주가조작 적발시에 10년간 자본시장 거개를 제한하고 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상금 한도를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높이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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