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앞으로 100일 간 추진할 노동·기후·공공서비스 부문의 새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국면 전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현지 일간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며 35페이지 분량의 새 개혁안을 공개했다. 보른 총리는 “우리는 결과만을 믿으며 그 결과는 국민이 보기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자 임금 향상 ▲노동 조건 보호 ▲고령자 고용 대책 등이 포함됐다. 6월 중 ‘완전 고용’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오는 7월 14일까지 노동계 등 여러 시민 사회와 ‘직장 생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가 상승에 맞서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인상 제한을 유지하고 앞으로 1년 내 최저임금을 최소 6% 인상하겠다고 했다.
보른 총리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 “에너지 및 기후 법안은 대략 하반기쯤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렸다. 5월 중순에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사 월 급여 최대 500유로 인상 ▲간호사 등 의료진 채용 확대 ▲혼잡한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 등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이민법 개정안 발의는 미루기로 했다. 여야 이견 차를 줄이기 위해 야당과 협상한 뒤 오는 가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른 총리는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며 “지금은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민법 개정안에는 추방 명령을 받으면 지명수배명단에 이름을 올려 불법 이주민 추방에 속도를 내고 구인난을 겪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 체류증을 발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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