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앞세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대해 “평화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가짜 평화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년 전 오늘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도보 다리를 건널 때만 해도,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았다”며 “‘핵 없는 한반도’, ‘종전 선언’등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숱한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일삼던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며 엄연한 실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폭주하는 사이, 정작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매몰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북한 바라기’에만 빠져 있었다”며 “우리는 이제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다시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북핵 위협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선언에는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NGC)’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내 전개 빈도 증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 수석대변인은 앞서 낸 논평에서는 “날로 폭주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확고하게 대처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핵협의그룹 신설,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말처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양국 간의 확장 억제책”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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