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25일 잇따라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전열 가다듬기’에 나섰다.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법’(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하기로 하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대치 정국’을 두고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들이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라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대응 논의는 오후 의총에서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 앞서 참석 의원들에게 “이 법(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생길 혼란이나 의료 서비스의 시스템 붕괴라든지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7일 본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같이 좀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며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강행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의총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방식이 없다”며 재의요구권 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쌍특검법’에 대한 대응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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