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오는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동으로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한·미 대응체제가 굳건하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이라 많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을 마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경우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미국은 확장억제에 대해 공약해왔으나,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은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을 사용해 대응한다는 내용을 별도 문건에 담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밝힌 바 있다.
백악관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다음날인 27일 국방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장억제 및 역내 안보와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한·미 정상이 사이버 협력·기후변화 완화·해외 원조·투자·인적 유대 강화에 대한 결과물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큰 이슈를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의 강력함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이 양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상·하원은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동성 기자, 전웅빈 특파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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