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전 일” WP 인터뷰… 대통령실 “대선 때 공약”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 2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국문 발언과 영문 발언 모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내용이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직후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무개념 인터뷰’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대목에 대해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추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강제징용 해법이 논란이 됐을 때도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것일까.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공약집은 외교 부분에 있어서 ‘국익우선 외교’를 내세웠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공약집은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 이슈에 매몰된 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 악화일로 지속”, “전략적 협력, 지역 및 초국경 이수 협력 기회를 상실한 채 표류” 등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구축”,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약에는 “과거사·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내용도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이 한·일 외교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공약’을 언급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대목을 두고는 어느 정도 인식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 외교분과위원을 맡았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현 국립외교원장)는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일본을 적대시할 것이냐, 파트너로 볼 것이냐 여부다. 일본을 적대시만 해서는 관계개선을 할 수 없다”며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양국이 민주주의, 법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과거사 현안과 미래 협력의 경계선을 가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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