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존 8년가량 걸렸던 산단 조성 기간을 최소 3년 앞당겨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단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산단 조성 관련 결정 고시, 토지수용,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공장을 짓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8년인데 이를 최대한 당겨 5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산단 입주 시점을 앞당겨 기업들이 투자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토지 보상에 따른 기간을 빼면 3년 이내로, 기존 기간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셈”이라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더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산단 조성 기간 단축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지시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혁안에는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이 담겼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단 복합용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용지에 공장이나 산업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거 기능과 문화적 기능 등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이라며 “산단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나 직주근접 같은 주거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전체 산단 1230여곳 중 6%만 복합용지를 적용하는 상황”이라며 “산단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변경 절차를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단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 중 일부 유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기존에 산단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홍 의원은 “물류, 제조, 서비스 산단을 따로 세우는 조닝별(용도지역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기업들이 제조와 유통, 물류, 때로는 일부 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복합용 (구역)을 지정해 기업들이 활동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해 노후 산단을 재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영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금년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을 통해 산단이 첨단화되고 청년들이 와서 일하는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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