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관련한 야권의 비판을 두고 “대통령이 나라를 팔기라도 했느냐”며 반발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 최고위원은 19일 M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10위다. 우리나라는 뜨고 있는 나라이고 일본은 지고 있는 나라다. ‘굴욕’이라는 표현은 구한말 시대에서나 쓰던 표현”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하니, 책임은 우리 정부한테 있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일본과 피해자 당사자가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여당 최고위원이 “일본은 지금 국력이 빠지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대납 해법까지 제시했음에도 일본 측이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큰 물꼬를 텄고 1995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 관계가 정립됐다”며 “그러다 2018년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정말 뜻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잘나가던 정상이 비정상으로 후퇴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다. 사법부로서는 그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이분들에게 청구권 권리가 있다,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 문제를 일본과의 양국 관계에서 국익을 놓고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을 일본에서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일단 우리 정부가 이렇게 큰 걸음을 내딛는다는 걸 일본이 존중하고 환영했다. 경제적으로 엮여 있던 ‘화이트리스트’ 삭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기로 했고, 안보 문제에서 ‘지소미아 협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완전히 (물컵을) 채울 수 있는 큰 물꼬를 튼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태 최고위원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것에 대해 “(딸 주애를) 후계자로 확정 지었다는 건 좀 섣부른 예단이다. 성년이 돼야만 당 회의를 열고 전원 회의에서 후계자라고 선포하는데, 김주애는 아직 미성년이다”며 “김정은에게도 이렇게 자식이 있다, 앞으로 북한의 후계 구도는 3대로부터 4대로 넘어간다, 이런 세습 구도를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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